부동산문제와 특징을 알아보자.

 

 

 

(1) 부동산문제의 의의

올바르지 못한 부동산활동으로 인하여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제반 문제를 부동산문제라고 합니다. 부동산문제는 크게 토지문제, 주택문제, 국토이용의 비효율성에 따른 문제, 거래질서의 문란문제 등으로 구분됩니다.

 

(2) 부동산문제의 특징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적인 노력을 부동산정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통하여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부동산문제에는 악화성향, 비가역성, 지속성, 복합성, 해결수단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악화성향: 부동산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악화되기 쉽고, 이를 바로 잡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공급을 중단하면 주택의 양적 문제, 질적 문제가 악화됩니다.

- 정부가 지가대책을 소홀히 할 경우 지가가 상승하여 지가상승으로 인한 주택공급 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 정부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각종 부동산 거래사고가 속출합니다.

- 정부가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를 소홀리 할 경우 *도시스프롤 현상이 확대됩니다.

*도시스프롤: 기존 주거지역이 과밀되면서 시가지가 도시 교외 지역으로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현상.*

 

2. 비가역성: 비가역성이란 부동산문제가 한번 악화되면 완전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가역성은 악화성향과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되어 작용하며, 비가역성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표의 토층을 파괴한 경우 인위적으로 환원하기가 어렵습니다.

- 지가가 폭등한 경우 폭등한 지가수준에 의해서 경제상태가 형성되며, 과거의 지가수준으로 되돌리가가 어렵습니다.

- 건물을 잘못 신축한 경우 다시 철거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 도시,군계획이나 도시개발, 토지이용계획 등을 한번 그르치면, 이를 종전의 상태로 환원시키기가 어렵습니다.

 

3. 지속성: 부동산문제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 부증성의 특성을 갖는 토지에 대한 수요증가는 토지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현상을 지속시킵니다.

- 인구증가, 소득증가, 핵가족화, 1인가구의 등장으로 인한 주택의 수요증가는 주택의 양적문제, 질적문제를 지속시킵니다.

 

4. 복합성: 부동산문제는 양적,질적 복합성은 물론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5. 해결수단의 다양성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다양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해결수단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 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수단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