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 의의와 내용 및 과정을 알아보자.

 

 

1.부동산정책

(1)부동산정책의 의의

국민의 공통된 생활기반인 부동산을 둘러싼 제반문제 즉, 부동산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적인 노력을 부동산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정책은 공적인 부동산활동이며 공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고자합니다. 그러나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익도 존중됩니다. 또한 부동산정책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2) 부동산정책의 내용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크게 토지정책과 주택정책, 조세정책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부동산정책은 현재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법령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부동산정책의 과정

부동산정책은 부동산문제의 인지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정책대안의 작성 및 평가 →최적의 정책대안 선택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순으로 전개 됩니다.

 

- 부동산문제의 인지: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동산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 정보보의 수집 및 분석: 인지된 부동산문제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 정책대안의 작성 및 평가: 부동산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작성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 최적의 정책대안 선택: 다양한 정책대안 중 최적의 정책대안을 선택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 정책 집행: 선택된 최적의 정책대안을 집행하는 단계입니다.

- 정책 평가:  정책내용 및 집행결과를 평가하는 단계로 feed back 과정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2.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

(1) 부동산시장의 개입의 필요성

정부는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시장에 개입하게 됩니다. 즉, 시장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재분배, 공공재의 공급, 경제안정화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시장에 개입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정부의 실패라며 하며 사회적으로 후생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경제적 기능］

정부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시장에 개입하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실패현상을 수정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예를들어 외부효과의 제거문제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해당됩니다.

［정치적 기능］

정부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시장에 개입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재분배, 주거복지증진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여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적 목표는 효울성, 형평성 또는 그 밖의 다른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예로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서민을 휘한 주택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주택정책, 환경보전을 위한 이용규제 등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기능에 해당됩니다.

 

(2)부동산시장의 개입방법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규제, 직접 개입방법, 간접적 개입방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직접적 개입방법］

정부나 공기업 등 공적주체가 부동산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여 부동산가격안정, 주거복지증진 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택지공급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공공분양주택의 건설공급 등은 직접적 개입방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간접적 개입방법］

부동산시장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부동산 관련한 조세제도나 금융지원,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 거래규제, 개발규제 등을 통해 경제적 동기를 조성하거나 시장 기능을 조장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취득세, 종합소득세, LTV(대부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의 확대 및 축소 등은 간접적 개인방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정책은 간접적 개입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